음주운전 기준과 처벌

📏기준 농도 — 0.03%부터

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한다.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0.05%에서 0.03%로 낮아졌다. 면허 처분은 농도에 따라 나뉜다.

• 0.03% 이상 0.08% 미만: 면허 정지(벌점 100점)
• 0.08% 이상: 면허 취소
• 음주 측정 거부: 면허 취소

⚖️형사처벌 — 면허 처분과 별개

음주운전은 면허 정지·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. 처음 적발된 경우 농도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.

• 0.03% 이상 0.08%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• 0.08% 이상 0.2%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
• 0.2%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

🚫측정 거부와 측정 절차

경찰관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, 0.2% 이상 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된다. 거부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.

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.

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신 양과 체중 등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(위드마크 공식)이 쓰이기도 한다.

🌅숙취 운전 — 다음 날 아침도 음주운전

음주운전 여부는 운전하는 그 순간의 농도로 판단한다. 전날 밤에 마셨더라도 아침에 0.03%가 넘으면 똑같이 처벌된다. 출근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진다.

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마신 양이 많을수록 오래 걸린다. 몇 시간 자면 괜찮다는 일반 기준은 없다.

•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 일정을 잡지 않는다
• 사우나·커피·해장국은 알코올 분해를 눈에 띄게 앞당기지 못한다
• 술이 덜 깬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운전자를 이용한다

🔁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

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(결격기간)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. 대표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•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취소: 1년
• 음주운전(측정 거부 포함) 2회 이상으로 취소: 2년
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취소: 2년
• 음주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,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: 5년

🤝동승자·차량 제공자도 책임

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거나, 운전을 부추기거나,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함께 타고 가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. 말리는 것이 동승자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.

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,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에도 적용된다.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.

💬자주 묻는 질문